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볼까요. 정부·여당은 한 몸이라고들 하는데, 여기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죠? <br> <br>네, 홍남기 경제부총리인데요. <br> <br>주택 재산세 인하 대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<br><br>Q. 지금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, 재산세 감면할 중저가 주택 기준이 문제인거죠? <br><br>맞습니다. 먼저 홍 부총리 목소리 들어보시죠. <br> 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(지난 달 28일)] <br>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늘자 1주택자의 재산세를 깎아주자는 데는 당정 모두 동의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그 대상을 놓고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,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><br>Q. 정부 입장에선 지자체 세수도 걱정이겠죠. 그런데 논의가 진행 중인데, 홍 부총리가 백기를 들 것이란 얘기가 벌써 나오나보죠? <br><br>바로 선례가 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코로나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홍 부총리는 선별 지급을 주장했지만 결국 당이 요청한 전 국민 지급을 수용했죠. <br>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(4월 16일)] <br>(재난지원금) 소득 하위 70% 지원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<br> <br>[이인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4월 20일)] <br>모든 국민이 (재난지원금을) 받을 수 있도록… <br> <br>[남인순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4월 20일)] <br>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… <br> 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(4월 28일)] <br>정부는 이번에 국민들께 (재난지원금을) 100% 지급해 드리고요. <br> <br>지난 6월 3차 추경 편성 당시에도 홍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정부지원에 반대했지만 여당이 관철시켰습니다. <br><br>Q. 결국 청와대 생각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? <br><br>청와대는 일단 정부와 같은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그간 각종 현안에 있어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홍남기 부총리와 의견을 함께 해왔는데요. <br> <br>그럼에도 내년 선거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중요하잖아요. <br> <br>민주당이 당헌까지 바꿀 정도로 선거승리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결국 청와대가 이번에도 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. 경제 수장에게 신뢰가 생명인데, 번번이 백기를 들어서 걱정이네요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후보를 내는게 맞는지를 두고 공수가 바뀌었어요? <br><br>국민의힘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두고 몰염치하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죠. <br> <br>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공격소재로 삼고 있습니다. <br> <br>[문재인 /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(지난 2015년) <br>"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.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? 후보 내지 말아야죠" <br><br>Q. 왜 그때와 지금 말이 다르냐, 이거군요. 그런데 당시에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 잘못으로 선거가 열린건데, 새누리당은 후보를 냈죠? <br><br>맞습니다. 여야가 바뀌자 입장도 180도 바뀐거죠. <br><br>Q. 여야가 진짜 의지가 있다면 입법으로도 할 수 있을텐데요? <br><br>민주당은 지난 2014년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요. <br> <br>지난 7월엔 야 3당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는데요.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. <br><br>Q. 내년 4월에는 서울, 부산시장 말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잘못으로 선거 치르는 곳도 있잖아요? <br><br>의령인데요. <br> <br>국민의힘은 무공천 방침을 고수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'지켜볼게'로 정해봤습니다. <br> <br>여야가 바뀐 이후에도 이 방침이 지켜질지 지켜보겠습니다. <br><br>Q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